대한민국 헌법 개헌 과정 요약, 대한민국 역대 헌법 개헌, 개헌 역사 feat. 9차 개헌

나 좋으라고 올리는 대한민국 헌법 개헌 과정 요약본

최태성 강의 참고

대한민국 역대 개헌 요약

1.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제헌헌법-1948년 대통령;간선제로 임기 4년(중임 가능), 국회;단원제

○1차 개헌- 1952년 발췌개헌안, 직선제

○2차 개헌- 1954년 사사오입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 폐지

2. 허정 과도 내각 

내각책임제, 국회;양원제

○3차 개헌- 1960년 내각책임제, 간선제: 대통령 윤보선, 총리 장면

3. 장면 내각(제2공화국)

내각책임제, 국회;양원제

○4차 개헌-1960년 1공화국 부패 인사 처벌 위한 '소급 특별법'

4.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대통령, 국회;단원제

○5차개헌-1962년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6차개헌-1969년 직선제, 3선 허용

5.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

대통령, 국회;단원제

○7차개헌- 1972년 유신헌법, 장충동 체육관 선거

*유신헌법-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 6년 연임 제한 없음(사실상 의미 없음, 종신제)

6.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장충동 체육관 선거

대통령, 국회;단원제

○8차개헌-1980년 간선제;선거인단에서 대통령 선출, 7년단임제

7.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대통령, 국회;단원제

○9차개헌- 1987년 직선제, 5년 단임<- 6월 항쟁의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