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731010018794
뭐 거의 전국민 중국으로 개인정보 팔려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기나 한지 ㅋ
그러니 주민번호 유출, 주민번호 해킹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단했고 정부도 이에 따른 해결 방법을 모색봤겠지.
각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등록 필수였던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아이핀 인증으로 대체 되는 추세이고 추가로 이번 개인정보 유출시 주민번호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 환영을 안 할 수가 없다.
내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도용하지 않았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알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 도용 확인 사이트
한국인터넷 진흥원 KISA
http://clean.kisa.or.kr/mainList.do
I-pin 아이핀이란?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이다.
아이핀을 이용한다면 더 이상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다.
아이핀 발급 기관
공공아이핀 발급받기 -->http://i-pin.kisa.or.kr/
사이렌24(서울신용평가정보) 발급받기--> http://www.siren24.com/
나이스아이핀(나이스신용평가정보)--> http://www.niceipin.co.kr/
KCB아이핀(코리아크레딧뷰)--> http://www.koreac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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