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기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feat. 소득없는 사람도 긴급 재난지원금?

우한 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나라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기준이 뭘까?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겠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소득 하위 70% 기준)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	8만8344	6만3888	-
2인	15만	14만7928	15만1927
3인	19만5200	20만3127	19만8402
4인	23만7652	25만4909	24만2715
5인	28만6647	30만8952	29만8124
6인	32만6561	34만9099	34만3406
7인	40만2261	42만6790	43만7059
8인	43만7059	46만2265	47만1545
9인	47만1545	49만5914	51만9517
10인	51만9517	54만4044	60만2065

가구 단위 긴급 재난지원금 금액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가구 인원 측정법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즉,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단, 소득 하위 70% 이상 선정 과정에서, 혹시나 고액자산가가 포함이 되면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포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인 사람은 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를 감안해 최근 소득이 급감한 사람은 별도 신청을 받아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런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 신청 받고 검증 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대상자에서 대거 탈락할 사례가 많을 수 있다.

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4월 3일에 발표한 것으로, 앞으로 국회를 통과 하고 실제 긴급 재난금을 받기 까지는 빨라야 6월 정도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