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배우2명 사망, 음주운전 처벌기준. 삼진아웃제,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 feat 음주운전은 살인

음주운전 사고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

•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검찰청에서 1997년부터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삼진아웃’ 개념을 도입한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 3년 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 5년 이내 4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05%이상)
•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1%이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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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삼진아웃제도]
• 음주운전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었을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면 운전이 가능하고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하지만 삼진아웃제도는 2001년 7월24일부터 3번 이상 음주운전(0.05%이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기간제한 없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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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별 처벌기준

음주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마다.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소속 배우 2명(20살, 33살)이 숨지고 황씨 자신을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나왔다.

박해미씨는 "사망한 배우들, 내가 아끼는 제자들" , "앞으로의 보상에 대해 내 모은걸 내려 놓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박해미씨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남편이 잘못한것을..

우리 사회의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언론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보도하면 사람들은 그때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건 우리 주변부터 고쳐나가야 할 사회 전반의 인식의 문제다.

주변에 술 딱 한잔만 먹었으니 운전해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죽일놈으로 몰아가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매우 흔했고 사람들 또한 저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다.

하지만 간접흠연에 대한법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사람들의 의식또한 바뀌어 지금은 버스안에서 담배를 피우는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지하고 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술 딱 한잔마셨는데 뭐 어때? 한잔 가지고 무슨, 난 안취했어->음전운전에 대한 이런 개같은 마인드를 용인해 주고 웃어 넘겨주니 저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음주운전한 당사자 목숨은 본인 목숨 자기가 위험을 초래한것이니 다치건 죽건 상관 안한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다른 가정의 삶을 파괴 할 수도 있다는것이다.

술만 마시면 살인, 강간도 감형해주는 개같은 판례들, 음주운전 가해자들의 낮은 형량..

법적 처벌 기준 강도를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개개인의 의식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술 마셔서 자기 몸 하나 컨트롤 못하면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지 왜이리 음주에 관대하냐 이말이다.

음주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