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임기, wto 사무총장 선출 방식 feat. wto 한국인 사무총장, wto 유명희

WTO 어떤 곳? 강제력 있을까?

이번 유명희 통합교섭본부장이 출마하는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세계무역기구이다.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다른 국제기구 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불만을 표할때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을 강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가 내린 결정을 불복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복 수단"을 허가할 수는 있으나 그 외 별다른 강제 수단은 존재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힘쎈 국가vs 약한 국가 무역 분쟁이 있어, 힘쎈 국가에게 문제가 있어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힘쎈 국가가 wto결정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한 국가가 힘쎈 국가에 보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보복하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wto 결정을 무시 할 수 있다 이말이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음)

그래도 wto 판결을 가지고 여론전은 할 수 있으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역대 한국인 WTO사무총장

wto 출범 갓 출범 당시 김철수 통상산업부 장관이 초대 사무총장에 도전했으나 무산되었고, 초대 사무 차장으로 재직했다.

2012년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도전하였으니 불발

2020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도전- 결과는 2020년 11월에 나올 듯 하다.

WTO 사무총장 임기

WTO사무총장 선출절차

회원국들이 후보자 추천 후, 주요 국가간 비공식 협의를 거쳐서 총회에서 컨센선스로 선출한다.

재직중인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 전,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 임기 중 공석이 되었을 때엔 특별 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번 유명희 통합교섭본부장이 출마하는 사무총장 전임은 2020년 5월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의 의사를 내비쳤다.

사무총장 선임총회 개최는 6개월 전부터 총회의장 주재로 협의하여 실시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국정신문 1994.08.15-

94년 기사긴 하지만, 역대 WTO사무총장의 임기 일수를 세워보니 얼추 맞았고, 연임이 가능했다.

이번 WTO 사무총장의 당선 발표는 내달 초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