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양방문 태극기가 달려있지 않은것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답변 feat. 김정은 서울 방문 태극기 게양, 태영호

10/1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한상수 의원이 "문 대통령 평양 방문 동안 태극기가 없었다"라고 질의하자 이낙연 총리는 "규칙은 초청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서울에 방문한다면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나"고 반문 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때 태극기가 걸려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은 태영호 전 북한대사관 공사가 먼저였다.

9월 18일 본인의 트위터에 "문대통령 도착시 일반 의례관계 어긋나게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달려있었다. 이것은 북한의 정통성을 강조 하는 의도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방문시는 형평성 보장 위해 아무런 깃발도 걸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문대통령의 평양 도착시 태극기 게양에 대한 태영호 전 공사의 채널A인터뷰도 봤었는데, 역시 외교관 출신인지 일반인인 내가 별 문제 없이 보았던 부분도 날카롭게 보고 있었다.

태영호 공사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내에서 전쟁 위협을 사라지게 했다는점, 남과 북의 정상들이 자주 만나고 교류를 약속했다는 점을 높히 평가하면서 몇가지 아쉬운 점을 말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평양의 공항에 인공기만 걸려있는것을 보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태영호 공사의 채널A 인터뷰 내용 中-

"남북한은 특수 관계이므로 당국자 회의를 할 때는 테이블에 깃발을 절대 놓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방문했을때도 주민들은 인공기를 들지 않았고, 행사장에도 인공기를 띄우지 않았다.

만약 국가와 국가의 정상적 관계라면 양국의 깃발을 올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특수 관계임에도 태극기는 내리고 인공기만 띄었다.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실수 인지, 북한의 의도인지, 한국 선발대가 꼼꼼히 보지 못한 것인지 궁금하다. 남북 외교관들은 수년간 애국가. 깃발 문제 놓고 대립을 해왔는데 이런 예민한 문제를 한국 선발대가 북에 미리 항의 했었어야 한다.

지금은 이 문제가 가려져 있지만 나중에 김정은이 서울에 방문할 때 분명 화두화 될것이다. 북이 인공기만 띄었던것 처럼 태극기만 올리느냐 이건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맞지 않는다."

이낙연 총리는 "김정은이 서울에 방문한다면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나" 라고 답했다.

이건 태영호 공사의 말대로 선발대로 먼저 북한에 도착한 우리쪽 외교관들이 북한에 항의 했었어야 하는 문제다. 

이낙연 총리의 말대로라면 김정은이 서울에 방문했을때 우리도 태극기만 휘날릴 수 있어야만 한다.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할 때 지켜볼 것이다. 

호구같이 한반도기만 휘날리든지 아예 국기를 꺼내지 않을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나의 생각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 라는 말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평화에 대한 진정성 또한 느껴지지 않으며 정권유지를 위한 쇼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줄인 핵을 포기 하지 않을것 이라 생각한다.(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인정 해준다면 핵을 포기 할지 모르나, 헌법상 불법점거 단체이며 독재자가 점유한 북한을 체제 보장해주는 일은 매국행위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에 가까워 지기 위해선 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김정은에게 "무언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우려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통해 북의 실질적 핵 포기를 이끌어내고, 평화적 통일이 온다면 좋은일이다.(무엇을 넘겨 줄지 걱정)

북한과 거래를 시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후에 어떻게 전개되고,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뭐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